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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용인기흥구 예비후보 윤승용

기사승인 2012.03.08  02: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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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가?

   
 

저는 19대 국회의원 선거라는 대장정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출마하면서 크게 다음과 같은 9개의 역사적 과제를 다음 국회에서 실천하려 합니다.

  첫째, 저는 먼저 ‘다른 의원과 다른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했던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사회’를 만들기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노 대통령이 마무리하지 못했던 ‘사람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힘쓰겠습니다. 당선되더라도 다음 재선을 염두에 둔 작은 정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만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용인시민을 포함한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이명박 ‘불통정권’의 시행착오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주진보진영의 승리를 위한 초석이 되겠습니다. 
  저는 20여년의 언론인 생활과 2년4개월여의 고위공직생활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오피니언 리더 그룹에 폭넓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계와 학계, 문화계, 시민사회진영에도 관계망을 두루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주진보진영의 집권에 뜻을 같이하는 많은 세력을 한데 묶어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1987년 체제’로 상징되는 현재의 권력구조를 바꾸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현재의 5년 단임 대통령중심제는 1987년 민주화대투쟁의 결과로 도입됐습니다만 이제 15년이 흐르면서 사실상 그 효력을 다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1인에게 과다한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와 망국적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는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는 차기 국회에서 반드시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게 개선돼야만 합니다. 저는 차기국회에서 4년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 등으로 통치체제가 개혁돼야하고 국회의원 선거구제도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중대형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이 도입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용인시를 ‘창조도시’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데 온 몸을 바치겠습니다. 
  현재 용인시는 난개발과 교통난의 상징도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제 인구 100만을 내다보는 용인시는 지속가능한 창조도시로 환골탈태하는데 진력하겠습니다. 용인시를 ‘창조도시의 아버지’로 불리는 찰스 랜드리가 정립한 창조도시, 즉 상상력이 풍부하면서도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도시의 문제를 처리하고 자생적 경제시스템과 친환경적인 시스템을 갖춘 도시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세계적인 창조도시인 이탈리아의 볼로냐,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브라질의 꾸리찌바, 콜롬비아의 보고타 같은 도시를 벤치마킹하겠습니다. 창조도시의 개념은 제가 꾸려나가는 창조도시용인정책연구원 홈페이지 http://creativeyongin.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명박 정부의 각종 권력형비리를 파헤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기자시절에 부정비리를 파헤치는 민완사건기자로 활약한 바가 있습니다. 많은 특종을 해서 각종 기자상도 여러 번 수상했습니다. 이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적적으로 완벽’하다며 꼼수를 부리는 이명박 정부의 가공할 권력형비리를 밑바닥까지 들춰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이명박정권 권력형비리 국정조사’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검찰개혁에도 선봉에 서겠습니다. 
  저는 사회부기자시절 경찰과 검찰 등을 취재한 경험이 많습니다. 개혁에 실패하는 바람에 노무현 대통령을 사지에까지 이르도록 한 저 오만한 검찰권력을 국민의 편으로 되돌리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정치검찰, 떡검, 그랜저검찰, 벤츠검찰, 스폰서 검찰로 상징되는 검찰의 일탈과 부패를 철저하게 발본색원하겠습니다. 
  
  일곱째, 편법과 비리로 얼룩진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겠습니다. 
  보수언론에게 허가해준  종합편성채널의 허가과정을 엄정히 조사해 불법비리가 확인되면 이미 허가된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된 종합편성 채널을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날치기로 통과시킨 미디어법을 원상회복시키겠습니다.
  
  여덟째, 이명박 정부의 3대 실정인 민주주의 후퇴, 남북한 갈등 고조, 1%의 부자만을 위한 경제정책을 다시 바로 세우는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과거로 돌려놓은 비민주악법을 철폐하고 남북화해정책을 다시 추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다시 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등으로 대표되는 부자감세정책과 건설족과 부동산족만을 위해 시행됐던 건설부동산정책을 이른 시일내에 바로 잡겠습니다. 수출위주의 재벌만을위해 폈던 고환율, 저금리정책도 손질하겠습니다. 
  
  아홉째, 국회에 ‘한일협정 재협상 추진위원회’를 신설해 한일협정을 재협상토록 하겠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불평등협정인 한일협정을 폐기하고 새로운 한일관계를 정립하기위한 범국민운동을 벌여나가겠습니다.  최근 ‘한일협정 재협상 국민행동’ 홍보위원장 겸 대변인을 맡은 저는 뜻을 같이하는 19대 의원들과 함께 ‘제2의 6.3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한일협정의 부당성은 이미 유엔 인권위원회나 미국의회 등의 결의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30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무자비하고 지속적으로 침해되었던” 고령의 일제 군대 위안부 할머니들의 외침에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판결하고 한일협정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한일협정이 일본이 미국의 압력 하에  박정희 군사정권을 매수한 매국적이고도 굴욕적인 ‘괴문서’이기 때문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년이면 굴욕적 한일협정이 체결된 지 47년이 됩니다만 애초부터 잘못된 한일협정은 여전히 바로잡아지지 않은 채 한일관계를 기본적으로 억 죄고 있습니다. 한일협정 체결당시의 통치자였던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인 한나라당 박근혜의원과 당시 고려대생으로서 한일협정 반대투쟁 학생운동진영의 일원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일선에 건재하는 현 시점이 이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프레스바이플 webmaster@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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