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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일 '반쪽' 개회

기사승인 2019.07.28  1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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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 국회" vs "추경 처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요구로 소집된 7월 임시국회가 내일 개회한다. 그러나 여야는 임시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오늘까지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비롯한 의사 일정 합의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만 주고받았다.

자유당과 바른미래당이 '원포인트 안보 국회'를 주장하며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일단 유보하겠다며 외형상으로는 한발 물러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추경 처리 로드맵을 분명히 하지 않는 이상 협상에 의미가 없다는 의지를 거두지 않아 실질적 진전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민주당은 의사 일정 합의 전 회기 내 추경안 처리를 확실히 약속하고, 본회의에서 안보 관련 결의안과 추경을 함께 처리하겠다고 확답해야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다면서 추경에 포함하기로 한 일본 경제보복 대응 관련 예산 내용을 정부가 다시 편성해 제출해야 한다는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경제 원탁회의와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북한 목선 관련 국정조사 등을 연계한 만큼, 또 다른 추가 요구로 결국 추경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유당과 바른미래당은 본회의를 열면 추경 처리는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오히려 안보와 추경을 내팽개치고 있다며 역공에 나섰다.

자유당과 바른미래당은 원포인트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안보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고 일본 수출 규제 및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관해 정부·여당에 따져 묻겠다는 방침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일단 이달까지 추경이 처리되지 않으면 의도한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여론 압박도 병행하고 있다.
 

박정원 기자/편집장 pjw@pressbyple.com

<저작권자 © 프레스바이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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