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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I 기준으로 최저임금 산정하자

기사승인 2019.07.11  12: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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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한 기준이 효율적인 사회로 가는 기본

약속도 법률도 기준이 중요하다. 지키지 못할 수준을 요구하거나 기준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경우 논란이 발생하고 이는 결국 신뢰를 떨어뜨린다. 신뢰가 떨어지면 점차 약속이고 법이고 지키지 않는 일이 속출할 게 뻔한데 요즘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바로 그렇다. 최저임금 산정액이 중위임금의 몇 %에 달하느냐를 두고 적절성 논란이 있는데 이는 중위임금 산출이 쉽지 않은 데에서 기인한다.

올해 초 일부 언론은 동국대 경제학과 김낙년 교수의 보고서를 빌어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8,350원은 중위임금의 74.5%에 달해 세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 등에서 최저임금의 임계치를 60%로 여기는데 이와 비교하면 과다한 최저임금 수준이라는 게 주장의 요지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도 견해를 내놨다.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1459406373

일단 김 교수가 근거로 삼은 국세청 자료의 경우 근로자 1인당 금액만 알 수 있을 뿐 근무 일수나 근로시간 자료가 없어서 이를 근거로 중위임금을 책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견해다. 1일 기준 몇 시간을 근무했다거나 유급휴가, 회계연도 중에 입·퇴사한 경우 등을 포함해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건 사실이므로 시간당 임금이 얼마인지 알 방법은 없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기준으로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중윗값인 11,513원에 비교하면 56.2%이고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중윗값인 12,897원에 비교하면 50.2%라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이런 논란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기준이 복잡하다. 기준값이 이러니 사용자 측도 노동자 측도 서로 유리한 값을 들고나와 올리자 내리자 최저임금 산정은 1년 내내 시끄럽다.

이에 비하면 국가 통계 또는 세계은행 등에서 발표하는 1인당 GNI는 훨씬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인구는 비교적 분명하고 국가의 경제 외형 또한 비교적 분명하며 물가 통계도 상당히 정확하므로 공신력 있는 기준으로는 손색이 없다는 뜻이다.

다만, 1인당 국민소득 통계에는 경제활동 참여 여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하든 안 하든 단순하게 경제 외형을 인구수로 나눈 게 명목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이고 물가를 고려해 실제 구매력 기준(PPP, purchasing power parity) GNI를 따로 발표한다.

2019년도의 최저임금은 2018년도에 정하므로 기준은 2017년 자료다. 중위임금이든 GNI든 2017년 자료에 근거해 몇 %에 달하는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정하느냐는 사회적 합의인데 2019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이며 주당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을 기준으로 삼는다.

논란 많은 중위임금이 아니라 1인당 GNI를 기준으로 하면 얼마나 될까 계산해보면 이렇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한국의 2017년도 1인당 명목 GNI는 28,380달러, 구매력 기준(ppp) 1인당 GNI는 38,260달러다. 한국은행 통계로는 29,745달러인데 이는 환율 평균을 1년으로 삼은 데에 따르는 차이다. 세계은행은 최근 3개월의 환율을 적용하고 한국은행은 1년 평균 환율을 적용한다.

약속은 서로 간에 하는 것이니 이 중에서 하나를 정하기로 하면 기준 정리는 깔끔하다. 혹시라도 논란이 생길까 싶으니 국내 통계 안 쓰고 세계은행 기준으로 계산하기로 하고, 대신 환율은 2017년도 평균 달러 환율 1,130.48원을 적용하는 경우 명목 GNI는 32,083,022원이며 구매력 기준(PPP)으로 하면 43,252,164원이다.

2019년도 최저임금 8,35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최저임금은 1,745,150원이고 이는 연 20,941,800원에 달한다. 명목 GNI 기준 65.27%, 구매력 기준 GNI와 비교하면 48.42% 정도로 나오는데 중위임금 논란에 나오는 비율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게 이채롭다.

그렇다면 GNI를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건 당연히 가능하다. 서두에 썼듯이 기준이란 서로의 약속이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자료를 기준으로 정하는 게 논란을 줄이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GNI를 기준으로 하면 적어도 입장에 따라 꺼내 드는 통계가 달라지지 않는다. 중위임금의 74.5%도 아니고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기준 56.2%도 아니고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50.2%도 아니다.

1인당 명목 GNI 대비 65.27% 또는 1인당 구매력 기준(PPP) GNI 대비 48.42%이고 이 중에서 하나를 기준으로 삼자고 약속하면 적어도 각종 자료를 기준으로 내밀면서 많다 적다 논란을 벌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기준이 명확하므로 명목이든 무엇이든 하나의 기준에 몇 %를 최저임금으로 정한다는 사회적 약속만 이루면 되는 일이다.

이렇게 사회적 약속을 하면 세금 들여서 최저임금위원회 꾸리고 매년 논란 벌일 일도 없다. 국가의 경제력은 능력에 맞게 움직일 테고 그에 따라 최저임금은 정한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오르고 내린다.

경제 원칙에도 잘 들어맞는다. 한 국가의 경제력 전체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 수치는 가변성이 크지 않으며 한 국가 내에서 노동력이 평균적으로 얼마만큼의 경제적 효율이 있다는 기준으로 손색이 없기 때문이다.

1인당 대비 국가 경제력이 크면 인건비가 오르고 경제력이 작으면 인건비가 내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많은 임금을 받고 싶으면 국가 경제력이 커져야 하니 이기적 요구만 하지도 않을 게 분명하고, 어떤 기준의 몇 %로 한다는 합의를 법률로 정하면 논란을 벌이기 위한 논란으로 날과 밤을 지새우는 이른바 먹물과 완장들의 허튼짓들도 사라질 게 분명하다.

약속이란 서로 정하기 나름이며 기왕 정할 거면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그에 대비한 계산식을 엄격하게 정해야 한다. 그게 효율적인 사회로 가는 기본이다.

 

박정원 기자/편집장 pjw@pressbyple.com

<저작권자 © 프레스바이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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