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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 이사회 '日 보복조치' 공론화

기사승인 2019.07.09  21: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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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제소 앞두고 여론 환기 효과

정부는 9일(현지시각)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 이사회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긴급 의제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상품과 관련한 이슈를 담당하는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의제로 올린 이유는 WTO 제소를 앞두고 국제기구와 관련국에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한 오는 23∼24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도 일본 경제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2∼3개월에 한 번씩 열리는 일반이사회는 상품·무역이사회보다 높은 대사급이 참석하는 회의다.

외교부 당국자는 "WTO는 만장일치제여서 합의된 결과물이 나오기는 어렵지만,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 환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한일 갈등의 해법과 관련, 일본에 제안한 '한일 기업의 자발적인 기금으로 위자료를 지급한다.'라는 방안을 일단 고수한다는 방침이며, 일본이 제안한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원 기자/편집장 pjw@pressbyple.com

<저작권자 © 프레스바이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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