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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판결문을 읽어봤다

기사승인 2019.07.03  18: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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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을 불법이 아니라 주장하는 일본이 일으킨 문제 [판결문 다운로드 가능]

한 국가가 힘이 없어 다른 나라에 강제 합병당했다.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했다면 모든 국민이 좋아했을 테지만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국외에 임시정부를 세우는 등 온갖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강점당한 시기에 어떤 이는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타국에까지 끌려가 노동을 했다. 아마도 국권을 침탈당하지 않았더라면 하지 않아도 될 징용이고 노동이었을 게 분명하다.

오랜 시간이 지나 합병이 무효가 됐다. 몇 사람이 강제로 끌려가 노동한 사실 자체가 억울해서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걸었다. 인건비 등 노동의 대가를 달라는 게 아니라 끌려간 자체부터 억울하다는 뜻이다. 그랬더니 침탈했던 나라의 법원은 식민 지배가 정당했다면서 그게 정당하므로 당시 식민지의 모든 국민은 똑같은 나라의 국민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그는 자국의 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원치 않게 노동력을 제공한바 노동자로 고용했던 회사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이었다. 이에 법원은 국가 간에 맺어진 협정이 있지만, 해당 협정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이라는 내용이 전혀 없는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이야기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가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무려 5년 전인 2013년 7월 10일에 내려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옳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판결의 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고가 일본 법원에서 패소하였으나 이는 식민지 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일본 법원의 판결 취지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으므로 위법이 아니다.

둘째, 피고 회사가 원래 회사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당시 회사를 해산하고 이를 완전히 흡수한 방식이므로 피고의 자격을 다투는 부분에서도 위법이 없다.

셋째, 손해배상 청구는 한일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재판은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위자료 청구권을 다투는 재판이다.

청구권 협정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한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를 정치적 합의로 해결한 경우인데 어디에도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 없는바, 이는 강제 동원에 따른 위자료의 청구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조인 당사국이 아닌바, 승전국이 누리는 '손해 및 고통'에 대한 배상 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므로 한일 간에 맺어진 협정에 배상 청구를 포함할 수 없다.

아울러 무상 원조 3억 달러 부분을 포함해 협정은 경제 협력의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명목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 돈을 받은 한국 정부가 징용 피해자들에 도의적 인도적 차원으로 위로금이나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이것이 위자료 청구까지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당사자인 일본 정부가 식민 지배가 불법이 아니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인바 그렇다면 한일협정은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넷째, 1965년 이후 한일협정 문서가 모두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 청구권까지도 포괄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견해가 널리 받아들여져 온 사정이 있는바, 이는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피고 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문 원본 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open?id=1CknykfPrauPQzaA3VHYfDXn97OKgKlX1

 

박정원 기자/편집장 pjw@pressbyple.com

<저작권자 © 프레스바이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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