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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뺀 국회, 위원장 대행까지 가나?

기사승인 2019.06.17  21: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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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4당 98명 참여, 76일 만에 국회 재가동

6월 임시국회가 바른미래당의 소집 요구에 여야 4당 의원들이 동참하는 방식으로 20일에 개회한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 정의당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소집 요구에는 이들 야 3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 등 모두 98명이 참여해 임시국회 소집 요건인 재적의원 4분의 1(75명)을 넘긴 숫자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독자적으로 국회를 소집하는 대신 바른미래당의 소집 요구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6월 국회를 열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는 한국당을 제외하고 국회 문을 열어 놓더라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등을 위해 한국당과의 '협상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회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반쪽 국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추경 심사를 담당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역시 한국당 몫이어서 한국당의 동참 없이는 추경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가운데 과연 여야 4당이 국회법 제50조 5항에 따라 위원장 직무 대행을 선임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을지 궁금한 대목이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의총을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 경제청문회 개회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상 6월 국회 등원은 없다는 뜻을 거듭 확인한 가운데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과의 1대1 회동을 다시 요청했다.


국회법 제50조(간사)

⑤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ㆍ기피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박정원 기자/편집장 pjw@pressbyple.com

<저작권자 © 프레스바이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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