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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청문회는 자유당 청문회

기사승인 2019.06.17  06: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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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정부의 직무유기가 빚은 경제 현실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경제청문회를 하자고 주장했다. 청문회란 기본적으로 과거 문제를 검토하는 게 주된 목적인데 그렇다면 오늘날 맞이한 경제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한 국가의 경제력을 따지는 척도는 대개 국내총생산 GDP(Gross Domestic Product)인데 물가 오른 걸 포함하면 명목 GDP, 물가상승이나 하락을 제외한 수치는 실질 GDP라고 한다.

GDP에는 잠재 GDP라는 개념도 있다. 잠재 GDP란 과도한 물가상승 없이 해당 국가가 보유한 생산 요소들을 투입해 도달할 수 있는 생산량을 의미한다. 한 국가가 정상적인 생산 활동을 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경제 수준으로 이를 쉽게 표현하자면 한 국가가 가진 본질적 실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처럼 실제 실력이 있어도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노동의 측면에서는 실업률이 상승할 테고 자본의 경우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돈이 은행에서 잠을 자거나 부동산 투기 등이 성행하게 된다. 기술의 경우 또한 좋은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투자와 노동이 수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 게 뻔하니 해당 국가의 경제 활력은 둔화할 게 분명하다. 한마디로 실력에 맞는 적절한 성장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 경제가 실력에 맞는 성장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냐는 전망을 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이 잠재 GDP와 실질 GDP의 차이(gap)를 계산해 발표한 GDP Gap은 유용한 자료가 된다.

대개 정부는 실질 GDP가 잠재 GDP를 초과하는 인플레이션 갭(Inflation Gap) 상태가 되면 경기가 과열된 것으로 판단해 세입을 증가시키고 지출을 감소시키는 흑자 재정 정책을 편다. 반대로 실질 GDP가 잠재 GDP를 밑도는 디플레이션 갭(Deflation Gap) 상태가 되면 정부는 경기가 침체한 것으로 판단해 세입을 줄이고 지출을 확대하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편다.

살펴보면 2018년도 한국의 명목 GDP는 1,893조 4,970억 원이다. 한편,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도 기준 GDP 디플레이터는 104.744%로 이를 기준으로 한 실질 GDP는 1,807조 7,359억 원이다. 물가가 오른 부분을 뺀 실질 생산이라는 뜻이다.

한국은행이 추계한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도 4.8~5.2%, 2006~2010년 3.7~3.9%, 2011~2015년 3.0~3.4%, 2016~2020년 2.8~2.9% 정도인데 전망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지만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2.6~2.7% 정도에 머물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바, 올해는 잠재성장률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실적을 거둘 가능성이 크다.

빈센트 코엔 OECD 국가분석실장은 지난 5월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 `소득 3만달러 대한민국 평가와 과제`에 참석해 "한국이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고,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 연평균 2.2%로 떨어지고 2030년 이후에는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전망은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의 진짜 실력보다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데 IMF의 GDP Gap 자료를 보면 한국은 2012년부터 작년도까지 GDP Gap이 마이너스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2012년도에 -0.808%를 기록한 GDP Gap은 이후 2018년도까지 -1.117, -0.919, -1.05, -1.05, -0.778, -0.789를 연속적으로 기록했다. 이는 7년 평균 -0.93%로서 함께 비교한 독일, 일본, 미국, 스웨덴 중 일본의 -1.56%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같은 기간에 독일은 평균 +0.36%로 잠재 GDP를 넘어서는 실질 GDP를 기록했으며, 스웨덴은 평균 -0.36, 미국은 평균 -0.62%를 기록했는데 이 수치는 0에 가까울수록 양호한 경제 성적을 거두었다는 것을 뜻한다.

과열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성장률이 가장 좋다는 뜻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 상황에 따라 금리와 재정 측면에서 확장과 긴축 정책을 적절히 구사해야 하는데 지난 8년의 기록을 보면 이를 무시했다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다.

2010년 이후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해는 2015년도에 2천억 원이 전부이며 2010년도 16조7천억, 2011년도 18조 6천억, 2012년도 18조 5천억, 2013년도 14조 2천억, 2014년도 8조 5천억, 2016년도 16조 9천억, 2017년도 24조 원을 기록했다. 8년간 117조 2천억 원이 정부 금고로 들어갔다.

한편, 같은 기간에 연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나라는 일본과 한국뿐이다. 돈이 있어도 좋은 노동력이 있어도 적절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은 결과 정부의 재정수지는 흑자를 기록했을지 모르지만, 경기는 하락을 거듭했다는 걸 이 수치만 봐도 명확히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실질 GDP가 잠재 GDP를 밑도는 디플레이션 갭(Deflation Gap) 상태가 되면 정부는 세입을 줄이고 지출을 확대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해야 하는데 이를 제때 하지 않으면 기업의 투자가 줄어들고 신규 경제 여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게 한 해에 국한했으면 모르겠지만, 8년을 연속했다면 이는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으므로 한 번 뒤처지면 따라잡기가 훨씬 어렵기 때문이다.

Gap 평균치에서는 일본보다 나은 수치이지만, 물가상승률에서는 일본을 한참 앞질렀다는 걸 고려하면 어느 모로 보아도 좋은 수치가 아니다. 또한, 경제라는 게 특별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변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집권 2년이 갓 넘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 청문회를 하자는 주장은 사실 해괴한 일이다.

자신들이 여당 시절에 어떤 정책을 폈는지 아예 모르는 것 아닐까?

 

 

박정원 기자/편집장 pjw@pressbyple.com

<저작권자 © 프레스바이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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