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자유한국당, 자발적 해산 위기?

기사승인 2019.06.13  18:00:28

공유
default_news_ad2

- 최대 17석 상실에 50명 국회법 위반 고발

자유한국당의 현재는 그야말로 난파선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다. 이즈음의 이해하기 어려운 정치적 행보를 해석할 수 있는 실마리는 의석수 위기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의석수가 나날이 줄어들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가장 많이 의석을 잃은 당은 단연코 자유한국당이다. 지금까지 의원직 상실이 확정된 의원만 7명인데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달하는 선고를 받은 의원이 5명이고, 1심 판결을 앞둔 의원도 5명에 달한다. 다른 정당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2016년 총선 결과 당시 새누리당이 얻은 의석수는 122석이었다. 1석 모자란 원내 제2당이었지만, 이후 2016년 6월 유승민 의원 등 4명이 새누리당에 복당해 126석이 되었고, 그해 7월에는 주호영 의원 등 3명이 복당해 129석에 이르러 원내 제1당 지위를 확보했다.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된 이후인 2017년 1월, 김무성 의원 외 28인이 무더기로 탈당했다. 그 결과 바른정당이 창당됐다. 새누리당이 원내 제2당으로 지위가 변한 시점이다. 2017년 1월 26일 홍철호 의원이 탈당해 바른정당에 입당한 시점의 의석 분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121, 새누리당 95, 국민의당 38, 바른정당 32, 정의당 6, 무소속 8석이다.

이후 2017년 2월 김종태 의원이 당선무효가 된 후,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변경한 후 2017년 6월에 권성동 의원 등 12명이 복당해 107석이 되었고 2017년 11월 김무성 의원 등 7명이 복당하는 등 2018년 1월에는 118석을 기록했다. 여당이자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121석의 턱밑까지 쫓아갔다.

정치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변화이고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중대한 기회라 할 수 있는데 이걸 망가뜨린 주범은 다름 아닌 소속 의원들이었다. 2018년 2월 배덕광(2심 유죄, 의원직 자진 반납), 박찬우, 2018년 5월 권석창, 2018년 12월 이군현, 2019년 5월 이우현, 2019년 6월 13일 이완영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128, 자유한국당 112, 바른미래당 28, 민주평화당 14, 정의당 6, 민중당 1, 대한애국당 1, 무소속 8석으로 총 298석이다. 2019년 4월 3일 치러진 보궐선거로 그나마 1석을 보탠 수치인데 다음 총선까지는 의석이 사라져도 재·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 1심에서 당선무효에 이르는 선고를 받은 의원이 5명이고 1심 선고를 기다리는 의원이 5명이니 최대 10석을 잃을 수 있다. 만일이지만 이렇게 되면 102석으로 줄어드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패스트트랙 저지 과정에서 고발당한 의원도 50명에 이른다.

소속 의원의 절반 정도가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는데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국회법 위반의 경우 고발을 취하하더라도 수사는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부 의원은 내년 총선 전에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고발 건들은 검찰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었어도 굳이 합의 처리를 주장하면서 국회를 공전시키는 이유는 어쩌면 여기에 있는지도 모른다.

 

박정원 기자/편집장 pjw@pressbyple.com

<저작권자 © 프레스바이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