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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벌금·집유 확정… 의원직 상실

기사승인 2019.06.13  16: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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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500만 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62)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내년에 있을 21대 총선에도 출마 못 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 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당시 경북 성주군 의원 김 모 씨에게서 정치자금 2억4천8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 정치자금법 45조 위반,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려 정치자금법 47조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더해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해 무고죄를 범한 것 또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과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며,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김 씨의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정략적인 방편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바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정치자금법은 같은 법 45조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박정원 기자/편집장 pjw@pressbyple.com

<저작권자 © 프레스바이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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