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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닭이라도 키워라

기사승인 2019.05.24  05: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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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회의 경제적 가치

올해 국회가 쓰는 예산은 6천50억 원이다. 이를 약 3,480명 정도에 달하는 국회 직원 수로 나눠보면 1인당 약 1억7천만 원 정도가 나온다. 물론 인건비로만 그렇게 많이 쓴다는 뜻은 아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따라 의정활동 지원, 국회사무처 운영, 국회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운영과 국회 행정 지원에 들어가는 세금의 합계다.

한편, 여의도 국회 용지는 약 10만 평(33만579m²)에 이른다. 구내식당만 8곳이 있을 정도인데 드넓은 중앙 광장을 중심으로 본청과 의원회관 등 건물 사이를 걸어가는 것도 일이다. 왜 이렇게 넓어야 하는지는 생각건대 국회의장도 사무총장도 국회를 청소하는 사람도 그럴싸한 이유를 들어 대답하지 못할 게 분명하다. 좁아터져서 일하는 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면 딱 좋을 텐데 솔직히 땅값이 아깝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여의도를 검색해보면 가장 비싸게 거래된 토지가 3m²당 2억2천4백만 원이고 가장 싸게 거래된 1,931만 원인바, 여의도는 평균 1억 이상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럼 10만 평이면 10조 원이다. 연리 3% 이자만 쳐도 1년에 3천억 원을 벌 수 있는 땅이 국회의사당 부지의 경제적 가치라는 얘기다.

넓고 화려한 건물의 연면적을 따져보면 좀 다른 결론이 나온다. 1975년 준공된 본청은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길이 122m, 폭 81m에 달하는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서, 연면적이 8만1444㎡(2만 4,636평)에 달한다. 단일 의사당 건물로는 동양에서 제일 크다.

1989년에 준공한 의원회관은 연면적 5만3197㎡(1만 6,092평)로 지하 2층, 지상 8층 건물이며 2012년에 준공한 제2 의원회관은 연면적 10만6732㎡(3만 2,286평)로 지하 5층, 지상 10층 규모다. 이외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인 국회도서관의 연면적 2만5776.3㎡(7,797평), 도서관과 연결된 의정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로 연면적이 26,109m²(7,897평)이고 헌정기념관은 연면적 8,175m²(2,472평)로서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이다.

건물 임대업으로 치면 어떨까? 9만 1,180평에 달하는 건물 면적을 평당 7만 정도의 임대료로 계산하면 1개월에 63억, 1년에 765억 정도밖에 안 나온다. 본래 토지의 가격에 비하면 건물 밀도가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결론이다.

이른바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3% 이익 정도로 만족하는 토지 소유주가 있을 리는 만무할 테니 이렇게 넓은 부지에 이런 정도의 밀도로 건물을 짓는 건축주는 아마도 정부밖에 없을 게 분명하다.

어떻든, 이렇게든 저렇게든 따져봐도 국회를 1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경제적 가치가 1조를 훌쩍 넘어선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다. 넉넉하게 계산해 4천 명이 종사한다고 치면 1인당 2억 5천씩 쓴다. 문제는 이들 4천여 명이 누굴 위해 존재하느냐면 딱 300명밖에 안 되는 국회의원들을 돕기 위해 종사한다는 데에 있다.

한 해에 6천억의 세금과 간접적 가치까지 포함해 1조 이상의 비용을 쓰는데 300명이 놀고 있다면 그 귀책 사유가 300명에게 있다는 뜻이므로 1조 원을 300명의 국회의원이 낭비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누군가 내게 서울 시내 요지 중의 요지인 여의도 소재의 땅 10만 평을 준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상상해보자. 10만 평에 풀을 심고 소를 방목해서 키워도 좋을 것 같다. 할 일 없으면 아니 부끄러움을 안다면, 차라리 소든 닭이든 키워 세금 덜 축내는 게 사람 도리일 것 같아서 하는 말이다.

 

박정원 기자/편집장 pjw@pressbyple.com

<저작권자 © 프레스바이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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