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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이 익숙해진 정치

기사승인 2019.05.09  04: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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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 발 물갈이에 무관심까지 더해지면?

언제부터인가 여야 4당이란 말이 익숙해졌다. 명색이 제1야당인데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장외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덕분에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다. 

그렇다고 국회에 바쁜 곳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국회 사무처 의안과는 오늘도 어제도 바쁘다. 연일 법안이 발의되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에 발의된 의안만도 벌써 200여 개가 넘었다. 통과되든 말든, 다가오는 총선에 일한 표시를 내기 위해서이든 아니든, 장외투쟁을 한다면서도 의안은 꼬박꼬박 발의한다. 한 편의 블랙코미디를 보는 느낌이다.

팩스 부수고 서류 빼앗고 감금하고 등등, 그렇게나 난리를 친 덕분에 고소 고발된 의원 숫자도 많다. 현재까지 총 167명이 조사 대상인데 국회의원도 100여 명에 이른다. 이들 의원 중 국회법의 회의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형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사라진다. 어느 정당이든 총선 때만 되면 하는 말이 물갈이인데 이번에는 검찰과 법원의 손에 물갈이를 맡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자유한국당은 회의를 방해한 쪽이기 때문에 사법적으로 보면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일까, 요즘 자유한국당 쪽에서 나오는 말들은 험악하기 그지없다. 30여 년 만에 반독재라는 구호도 나오고 죽기를 각오한다는 정도의 언사는 다반사가 되었는데 옛말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하듯, 죽기를 각오할 정도면 못 할 일은 거의 없다.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그 무엇일지라도 협상을 하는 게 훨씬 낫다는 뜻이다.

그런데 왜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여야 4당과 합의까지 해놓고도 협상을 하지 않았을까? 단정할 수는 없지만 못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패스트트랙 지정이 되던 날 간만에 카메라를 들고 국회에 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어디에 주력할까 예상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는데 역시나,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의 주요 의원들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앞에 앉아 있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그렇게나 우려한다는 경찰의 수사종결권 등을 막으려고 한 것인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더 문제인지 속내는 알 길이 없지만, 선거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지 않는 것은 의회 쿠데타라고 부르짖을 정도였으니 그런 논리의 연장 선상에서 보면 자유한국당이 결사적으로 막아야 할 특위는 아무래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였어야 마땅할 텐데 그러지 않았다.

사진 출처: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주관적 예상이지만 자유한국당은 결국 국회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아니 돌아와야 그나마 떨어진 나락이라도 거둘 수 있다. 가출한 탕아도 아니고 이대로 총선까지 장외투쟁을 이어가기에는 구성원의 성장 과정이 우선 맞지 않는다. 정치란 게 이상해서 아니, 민심이란 게 이상해서 현실적으로 아무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정치세력은 국민에게 버림당하기 딱 좋다.

최장 330일이 지나도록 지정한 법안을 기간 내에 수정하는 데 합의하지 못하면 지정한 법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오늘날의 국회법 개정을 주도한 정당이 자유한국당이다. 그때 필요한 의석은 과반수다.

차라리 동물 국회가 낫지 자신들의 정치적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게 현실이 되면 바야흐로 자유한국당은 사법부 발 물갈이에 더해 무력한 제1야당의 덤터기를 쓰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옛날처럼 군사 쿠데타라도 일으킬 힘이 있다면 모를까, 헌정사에서 4명의 대통령이 교도소에 갔는데 모두 자유한국당 출신들인 걸 당사자들만 모르는 듯하다.

세상은 변했다. 변해도 엄청나게 변했다. 인심도 예전과 다르다. 토끼 한 마리 못 잡는 개일지라도 좋아서 키우는 일은 비일비재한 세상이지만, 그건 이름하여 반려동물에나 어울리는 비교일 테고 머리 검은 짐승 내치는 건 한순간이다. 무관심 하나면 끝나는 게 정치 아닌가?

자유한국당 당 대표 후보로 나서서 2위에 머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지난 2월 2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5‧18 망언으로부터 시작된 전당대회는 온통 분노를 표출하는 장으로 변해 버리더니, 탄핵 논란까지 가세해서 미래는 완전히 사라지고 과거로 뒷걸음질 치고 말았다"라고 말했다. 오늘날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잘 요약한 듯하다.

사람이 늙으면 어린애가 된다고 하더니 “독재 타도, 헌법 수호”라는 푯말을 보고 있자니 지금이 2019년도가 맞나 헷갈릴 정도다. “호헌 철폐, 독재 타도”의 패러디인지 오마주인지 표절인지 내 머리로는 잘 모르겠다.

 

박정원 편집위원 pjw@pressbyple.com

<저작권자 © 프레스바이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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