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기사승인 2019.04.28  04:37:33

공유
default_news_ad2

- 일구이언(一口二言)은 이부지자(二父之者)

홍상수 감독의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라는 영화 제목과 비슷한데 아쉽지만, 영화 얘기는 아니다. ‘일구이언(一口二言)은 이부지자(二父之者)’라고도 한다는데 아버지가 둘이라니 과학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언행에 대해 비판할 때 많이 쓴다. 본인이 아니라 그의 부모를 욕하는 게 원래 욕 중에 가장 심한 욕에 속한다.

패스트트랙 논란으로 시끄러운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하여 난리를 치면서 반대하는 정치인들, 특히 대선후보였던 사람들은 대선 당시에 어떤 말을 했을까 찾아봤다.

지난 대선에서 유승민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상시적으로 수사"하겠다며 "수사와 기소 권한을 통합하고 책임자는 국회가 복수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안철수 후보 또한 '고위공직자비리수서처' 신설을 공약하면서 "공수처가 기소해 유죄판결을 받은 고위공직자에 대해선 특별사면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기소권이 있다는 전제가 깔린 발언이다.

지난 대선에서 공수처에 반대한 사람은 홍준표 후보가 유일하다. (참고로 홍준표 후보는 검사 출신이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어땠을까?

안철수 후보는 경찰의 수사권과 검찰의 기소권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충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검찰은 보충 수사의 의견만 내고 보충 수사 또한 경찰이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홍준표 후보는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진행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것도 모자라 경찰에도 영장 청구권을 주겠다고 말했었다.

유승민 후보 또한 검찰이 가진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한다는 점에서는 본질에서 같았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부분을 아예 분리해서 별도의 '수사청'을 만들자는 게 조금 다를 뿐이다.

이러나저러나 ‘이부지자(二父之者)’이기는 매일반이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고 하든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라고 하든 무슨 차이가 있나? 온 국민이 보는 방송 토론에서 발언한 것을 까맣게 잊었으니 시쳇말로 ‘정신줄’을 놓은 건 아니냐는 생각이 먼저 들 뿐이다.

선거법에 대해서는 어땠느냐고? 보나 마나 뻔하니 구글에서 검색해 얻은 그림으로 대체하기로 한다. 개헌한다는 둥 나오는 대로 떠든 소리라는 게 증명된 현실에서 그 입방정을 두고 맞다 틀리다 하는 것도 민망하기 때문이다.

아직 한창나이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법 개정에 대한 합의서에 스스로 사인을 하고도 광화문에 나가 패션쇼를 하는 나라인데 더 말하면 입만 아프다. (참고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판사 출신이다.)

 

박정원 편집위원 pjw@pressbyple.com

<저작권자 © 프레스바이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