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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현재 핵이 열쇠다

기사승인 2019.04.12  03: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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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산 방지, 고도화 지연, 최종적 폐기

북한이 핵을 실제 포기하기로 했다면 가장 마지막에 내놓은 것은 무언인가 생각해볼 일이다.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한 이후에야 제재를 해체한다는 식의 조건은 가당치도 않으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핵이라는 견제력을 포기한 이후에 상대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판단은 상식에 속하기 때문이다.

북한 핵은 오늘 이 시간에도 발전하고 있을 게 분명하다. 6번의 대규모 핵실험을 완성한 국가라면 당연하게 시뮬레이션 방식을 동원해 소형화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게 뻔하고 운반수단 또한 이미 시험 발사를 통해 얻은 성과를 토대로 고도화할 것이며 SLBM 등 공격수단을 다양화하려 한다는 것 또한 상식에 속한다.

굳이 핵이 아니더라도 생화학 무기를 탑재한 ICBM을 미국 본토에 도달시킬 수 있다는 저력을 북한은 이미 보여줬다. 그게 아예 허술한 것이었다면 미국이 오늘날처럼 북한과 대화에 나섰을 리가 없다.

이뿐만 아니라 이런 기술과 실물 무기를 외부로 유출할 수도 있다. 상상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이란이 미사일 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핵탄두가 이란에 간다면 중동의 정세는 급격히 바뀔 수 있다. 이동이 전혀 불가능하냐면 꼭 그렇지도 않다. 탄두 몇 개 북한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고 생화학 무기 또한 확산시키기로 마음먹으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미국으로서는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선후를 따지면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일은 확산이다. 보유한 핵과 미사일 기술 등을 제삼국에 제공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다음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무기의 양적 확대와 기술 고도화를 중지시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다음이 현존하는 핵탄두의 폐기 등이 마지막 단계다. 대략 3단계로 보았을 때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현재 역량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추정에 불과한 핵탄두 수량을 토대로 협상할 수도 없고, 북한 말을 무조건 믿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삼국으로의 확장과 드러나는 실험을 중지한다는 최소한의 북미 합의 상황에서 북한이 제재를 감수하는 상황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북한이 꼭 경제적으로 무너진다는 보장도 현재로선 가능성이 크지 않다. 핵전력을 확보한 북한은 적어도 북한에 대한 무력 침공에 대한 두려움이 적어졌을 게 분명하고 그렇다면 북한은 재래식 전력 강화와 유지에 들일 노력을 줄일 수 있다. 실제로 요즘 나오는 북한 관련 뉴스를 보면 군 병력을 내부 경제 활동에 활용하는 예도 많아졌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상태로 몇 년의 시간이 흐르면 북한 핵의 폐기는 사실상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파키스탄의 경우처럼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뜻이다. 이런 경우 북한이 국제정치적 입장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동북아의 패권 구도가 요동칠 수 있으므로 미국은 사전에 북한과 긴밀히 협조할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연합해 신냉전 구도를 한반도에 연출할 수도 있다.

우리로서는 후자의 경우가 최악의 시나리오다. 핵을 보유한 북한에 맞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아야 하는 과거 회귀적 구도로 돌아가게 된다. 제재가 유지되는 현시점에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각종 경제협력 합의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걸 주시해야 한다.

뉴스를 통해 나오는 발언들만으로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의 핵은 엄연히 존재하고 미국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말하는 것처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미국이 얼마나 위협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북한이 미국과 전면적으로 전쟁을 벌인다는 상상은 쉽지 않으니 미국으로서는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얼마 동안 경제 제재를 유지하면 협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북한의 종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얘기다.

중재자든 촉진자든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 남북이 싸우지 않는다는 전제를 확고히 유지하는 게 그 첫 번째 조건이다. 한국의 동의 없는 북미 간 전쟁은 상상하기 어렵다. 두 번째로 북한 핵 폐기에 대한 빅딜 전략에 대해 포괄적 로드맵 합의와 단계적 상호 이행이라는 '굿 이너프 딜'을 지속해서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

북미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미래 핵보다 현재의 핵이기 때문에 북한 핵 폐기가 현실화한다면 그전에 북한이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조처가 필수적이다. 외교관을 포함한 양국의 인물이 상대국에 상당수 존재하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깊어지는 등 개방과 아울러 북미 간에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는 게 아마도 신뢰의 조건일 듯하다.

그런 단계가 되어야만 북한 또한 미국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핵을 포기할 수 있을 게 분명하다. 완전히 핵을 폐기한 다음에 어떻게 해주겠다는 식의 제안은 북한 처지에서 보면 씨도 안 먹힐 제안에 불과하다. 그런데 미국이 그런 조건을 자꾸 거론한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다.
 

박정원 편집위원 pjw@pressbyple.com

<저작권자 © 프레스바이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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