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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 교사, 가중 처벌해야!

기사승인 2019.03.20  14: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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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으로 범죄를 교사하는 내국인들

살다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곤궁한 상황에 맞닥뜨렸다고 가정해보자. 인간이기에 여러 가지 궁리를 할 게 분명한데 그중 하나가 범죄 유혹일 수 있다.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주해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그저 궁리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이희진 씨 부모의 살인사건을 보면서 든 생각이다.

재중동포를 포함해 아시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한국은 같은 노동을 하더라도 큰 이익이 되는 나라에 속한다. 경제 수준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같은 노동을 하더라도 한국에서 일하는 게 경제적 이익이 클 테니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넘쳐난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으로 2,180,498명이 체류하고 있으며 불법 체류자도 251,041명에 달한다.

불법 체류자는 오히려 범죄 의도가 작을 수 있다. 일단 출국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처럼 미리 가족을 출국시키고 자신의 출국 준비까지 모두 마친 후에 범죄를 저지르면 손쓰기 어렵다. 이미 출국한 범인들을 체포하기도 어렵지만, 기왕에 벌어진 범죄의 피해자는 범인을 잡는다고 살아 돌아오는 게 아니다. 수사와 체포보다 예방이 중요한 이유이다.

문제는 이런 외국인 체류자들을 범죄의 실행자로 끌어들이는 내국인도 적지 않다는 데에 있다. 범죄 교사를 하더라도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가 훨씬 대가가 저렴하고 도주의 용이성이나 체포 가능성 때문에 거액의 대가를 제시하면 외국인 체류자 또한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의 노동이 아무리 조건이 좋더라도 꽤 장기간 일을 해야 겨우 벌 수 있는 돈을 단번에 받을 수 있다면 한 번쯤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인간이다.

40개국의 외국인 남자수형자를 수용하는 천안교도소는 단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 인문강좌를 개설해 한국문화의 이해와 안정적 수용 생활을 유도하고 국가별, 종교별 음식과 방송을 통해 특화된 처우를 하고 있다. [천안교도소 홈페이지 소개 내용]

나라마다 조건은 다르겠지만, 중국과 동남아 등의 감옥 현실에 비하면 한국의 교도소는 엄청나게 좋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범죄를 저지른 후 국외로 탈출해 안 잡히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잡혀서 한국으로 송환되더라도 몇 년일지 모를 고된 노동으로 벌어도 못 모을 거액을 미리 벌어놓았다고 생각해보면 어떤가? 여론의 주목을 받는 범죄로 말미암아 무기 징역형이라도 받는다면 모를까, 단순 살인 정도는 시도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낯선 타국에 와서 생활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경제적 동기도 없는데 중대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취중에 벌어지는 폭행 등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지만, 계획적으로 살인 등을 저지르는 경우는 범행 동기로 볼 때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다. 돈을 취할 수 있을 때 계획적 범행의 동기가 커진다면 내국인의 범죄 교사는 가장 큰 동기 제공이 된다. 그렇다면, 내국인의 범죄 교사를 우선 줄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같은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외국인을 고용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가중 처벌하도록 형법을 개정하는 게 이를 줄이는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박정원 편집위원 pjw@pressbyple.com

<저작권자 © 프레스바이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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