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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급선무는 핵확산 방지

기사승인 2019.03.06  10: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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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고립시키면 핵 도미노 현상 우려

북한과 미국이 싸웠을 때 어느 나라가 이기느냐고 묻는 건 의미 없는 일이다. 국력의 차이나 국방력에서 비교조차 안 되는 게 북한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치 체제가 다르다는 데에 있다. 이른바 수령체제에 고도로 통제된 사회가 북한이라면 미국은 대통령도 맘대로 할 수 없는 일이 부지기수인 나라다.

그런데 북한이 핵 개발에 성공했고 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게 됐다. 그냥 전쟁 한 번 치르면 된다. 그리 어렵지 않게 북한은 망할 게 분명하다. 그렇다고 미국이 북한 땅을 미국 영토로 편입시키는 건 어렵다. 베트남이나 이라크 등에서의 전례를 봐도 알 일이지만, 지상군을 투입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괴뢰 정권을 세워도 언젠가는 변하게 마련이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를 반길 리도 만무하다.

미국은 수만 개의 핵탄두가 있고 북한에는 많아야 수십 개의 핵탄두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싸움이라는 건 무기가 많다고 이기는 건 아니다. 어쩌다 급소 한 대 제대로 맞고 무릎 꿇는 게 싸움이다.

동시에 양쪽이 핵폭탄을 있는 대로 퍼부으면 보나 마나 북한이 패하는 건 당연한데, 점진적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북한이 한두 개의 핵탄두로 태평양에 핵실험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미국 내의 여론은 여러 갈래로 갈릴 수밖에 없다. 기껏 협상 어쩌고 하더니 이게 뭐냐는 비판이 비등할 게 분명하다. 전쟁을 치르겠다고 결정하면 북한은 일단 치르고 보겠지만, 미국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큰놈은 작은놈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 것 같다. 작은놈과 상대하다 넘버투나 넘버쓰리한테 뒤통수 맞는 게 세상살이기 때문이다.

미국 제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 - 미국의 정치학자, 현대 행정학의 창시자인 그는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프린스턴 대학 총장, 미국 정치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미국 역대 대통령 중 명예 박사학위가 아니라 공부를 통해 박사학위를 딴 유일한 인물이다.

지구라는 별에 미국만 있는 게 아니다. 핵탄두 수로 보자면 비슷한 양을 가진 러시아가 있고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엄청나게 성장하는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과 사이가 안 좋은 나라들도 심심치 않게 많다. 대양을 건너 멀리 있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바로 코앞이라 할 남미에도 있다. 이것도 상상이지만 이들 반미적 성향의 국가들과 북한이 동맹을 맺으면 어쩌나? 나라도 있지만, 테러단체도 부지기수인데 이들은 자살폭탄 테러도 서슴지 않는다. TNT 터뜨려 자살하나 소형 핵폭탄 터뜨려 자살하나 죽는 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다. 한마디로 북한 핵 문제서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확산 방지라는 뜻이다.

개별로 보면 작은 존재들 같은데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는 파괴력을 북한이 제공할 수 있다는 현실이 코앞에 다가섰다. 원유를 매개로 한 중동도 그렇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지만 셰일가스 추출 기술이 발전하자 거꾸로 정제유는 미국에서 수입하는 일도 벌어지더니 이제는 대놓고 한 국가에 대통령을 두 명 앉히는 일도 벌였다. 국가가 바둑알이라면 모르겠는데 그 국가의 국민이 똑같은 생각을 할 리가 없으니 미국 맘대로 될 리가 만무하다.

미국이 오늘날 짊어진 고민은 자처한 것이기도 하다. 미국의 28 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1918년 1월 18일 제1차 세계대전의 종결을 앞두고 미국 의회에서 "14개 조 평화 원칙"을 제시했다. 현재에도 유엔총회의 결의로서 인정되고 있으며 국제인권규약에도 존속하고 있는 게 미국 대통령 윌슨이 주장한 민족자결주의다.

시대가 많이 달라졌지만, 14개 조의 기본 이념은 조약의 공개, 비밀외교 폐지, 공해에서의 항해 자유, 무역의 평등, 군비 축소, 식민지 문제의 공정한 해결, 타국의 정치에 대한 불간섭, 민족 문제의 자주적 결정, 여러 민족의 국제적 지위 보장, 독립과 자치 의지에 대한 보장, 국제적 연맹의 조직이다.

이러한 정신은 전 세계로 확산하여 식민지 상태의 약소민족들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기본권으로서 그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었다. 한국의 3·1운동도 그 영향을 받았다. 이 정신은 꾸준히 계승되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식민지 민족의 독립에 영향을 주었고, 유엔 헌장 등에 반영되었고 오늘날 모든 민족이 스스로 정치적 선택을 결정짓는 국제법상의 확고한 원칙이 되었다.

이처럼 다른 이도 아니고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주장했고 전 세계가 동의한 일인데 그 이후 미국 대통령들이 이 원칙을 얼마나 지켰나 생각해보면 혀를 내두르고도 남을 만큼 이 원칙들을 훼손한 나라가 미국이다. 두고 볼 일이지만, 북한 핵 문제는 미국이 그리 쉽게 대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큰 댐은 작은 구멍으로 무너지는 법이기 때문이다.
 

박정원 편집위원 pjw@pressbyple.com

<저작권자 © 프레스바이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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