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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완화를 요구한 제재들

기사승인 2019.03.03  03: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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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제재 결의안 전체를 정리했다

북미정상회담의 합의 불발 이유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는데 이에 대해 북한은 새벽 시간을 무릅쓰고 기자회견을 자청해 전체가 아니라 2016년과 2017년에 부과한 제재 중 민간 경제와 민생과 관련한 부분의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AP 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미국 측 고위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인용해 북한은 2016년 3월 이후 유엔 안보리가 부과한 제재 중에서 민간 경제와 민생과 관련된 부분의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게 맞는다고 밝히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제재 완화 요구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과장해석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각국의 독자적 제재를 제외하고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안은 총 11개에 달한다. 이 중에서 북한이 거론한 5개의 결의안은 2270, 2321, 2371, 2375, 2397호를 말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봤다.

 

박정원 편집위원 pjw@pressbyple.com

<저작권자 © 프레스바이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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