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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종전 선언’ 결의안 발의

기사승인 2019.02.27  13: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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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계 ‘앤디 김’ 등 민주당 의원 20명 발의
법적 효력 없지만, 선언적 의미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미국 하원에 발의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하루 전에 제출된 이 결의안은 “트럼프 정부는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와 평화적인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분명한 로드맵 제공”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종전 선언이 주한미군 철수 또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거나 1953년 체결된 휴전협정에 법적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해 일부의 우려를 덜었다.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의 ‘로 카나’ 의원은 결의안에 첨부한 성명에서 “(최근 몇년 새) 남한과 북한의 역사적인 화해 관계는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낼 수 있는 한 세대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를 만들고 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를 위한 드문 기회를 허비해선 안 되며, 동맹국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손잡고 전쟁 종식과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퇴임 후 수차례 북한을 방문하며 한반도 평화 중재에 힘써온 ‘지미 카터’ 전 대통령도 이번 결의안에 힘을 보탰다. 그는 위 성명에서 “종전 선언은 한국인과 미국인 모두에게 안보를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며, 지속적인 군사적 긴장으로 가장 피해를 받아온 북한 인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결의안은 지난해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처음 당선한 한국계 앤디 김 의원(뉴저지)을 비롯해, 바버라 리(캘리포니아), 프라밀라 자야팔(워싱턴), 데브 하란드(뉴멕시코), 재니스 셔카우스키(일리노이) 등 5명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20명이 공동 서명했다.

지난 선거로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된 민주당 소속 의원 20명이 발의했다는 점에서 당장에 휴전협정의 폐기 등 법적 효력은 없지만, 추후 평화협정 체결 등 북미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 미국 의회 인준 절차에서 정치적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은혜 기자 webmaster@pressbyple.com

<저작권자 © 프레스바이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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