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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이 열쇠다

기사승인 2019.02.21  02: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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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쓸 수 있는 카드

일주일 전쯤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중요성에 대해 글을 썼었다. 글의 요지는 북미 협상의 초기 국면부터 국제적 제재 완화는 불가능하겠지만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는 매우 실효성이 큰 수단이라는 내용이었다. 북한 영토에 한국인뿐 아니라 외국인이 상주하는 상황이란, 곧 공격을 어렵게 하는 방어막과 같으므로 북한에 신뢰를 심을 수 있고, 미국 또한 민족 내부의 거래를 대놓고 막아서지 않는다는 명분이 서는 것은 물론 우리 정부 또한 이들 사업의 재개를 기회로 협상의 중간지대에 서서 지렛대를 잡을 수 있다는 뜻이다.

오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비핵화 상응 조치로 남북 경제협력을 언급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또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경협에서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고, 그것이 곧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는 언급인데, 이 언급에는 양면의 얼굴이 있다. 우리 정부가 미국에 대북제재의 완화를 요청하는 모양새가 하나의 얼굴이라면, 남북 경제협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쓸 수 있는 카드의 종류가 늘어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밤 청와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를 두고 청와대는 "관점의 변화이자 이동"이라고 표현했는데 북한의 시각에서 보면 미국과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하고 단계별 상응 조치의 첫 단계로 남북 경협을 미국이 허용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미국이 직접 제재 완화에 나서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비핵화 조치의 첫 단계 실행에 따른 제재 완화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북미 양측이 명분도 세우고 실리도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서는 평화 프로세스의 주도권을 어느 만큼 확보하면서 북한의 경제 개발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경제건설을 당의 새로운 전략 노선으로 제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는 남북 경협이야말로 가장 매력적인 카드일 수 있다. 금융 분야 등의 대북제재 완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철도, 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가동 재개 등에 필요한 제재 완화만 합의해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바, 북한의 과감한 비핵화를 끌어낼 지렛대로 남북 경협사업을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 간 '빅딜'을 추동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정원 편집위원 pjw@pressbyple.com

<저작권자 © 프레스바이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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