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자유한국당 배제 패스트트랙 성공할까?

기사승인 2019.02.20  06:53:43

공유
default_news_ad2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선거제 개혁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 추진에 공조하는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다. 문제는 처리 기간이다. 내년 총선을 1년1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에 합의하더라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 후 최장 330일을 다 쓴다고 가정하면 총선을 불과 2달가량 앞둔 내년 2월에나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선거제 개혁과 연동된 선거구 획정 문제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조 2는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선거구 획정 시한을 어긴다고 해도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비후보 등록 등 총선을 원만히 치르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본회의 통과가 되지 않으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반대로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패스트트랙 지정이 현실이 된다면, 자유한국당은 엄청난 시험에 빠질 수도 있다.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을 고리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 논의에 뛰어들지 않는 것도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갈등이 있더라도 대화 당사자일 때와 아예 배제되는 경우는 달라도 너무 다른 게 정치인데 '왕따' 당하듯 소외된 정당으로 비칠 경우 대중적 지지 기반이 아예 무너질 수도 있다.

북미정상회담의 성과가 긍정적인 경우는 더욱 큰 시련에 접할 수도 있다. 남북과 북미 관계 등 국제정세가 급격히 변하는 환경에도 퇴행적이고 대결적 자세를 유지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면, 보수층 유권자들 또한 바른미래당 등 상대적으로 유연한 보수적 정당으로 지지를 바꿀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지도부는 19일 조찬 회동에서 선거제 개혁 논의에 진전이 없으면 다음 달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원칙적인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오는 27일 전당대회에서 새로 뽑히는 한국당 지도부와 1∼2주일 선거제 개혁 협상을 한 뒤, 별다른 성과가 없으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더불어민주당 또한 각종 법안을 선거법 개정과 패키지로 묶어 처리하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해찬 대표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선거법 개정을 포함해 개혁 입법을 패키지로 묶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을 언급하며 "모든 것을 안 할 수 없는 일이라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이 공조해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해 동의했다"라고 말했다. 

일단은 선거제 개혁 논의에 한국당의 참여를 압박하는 용도일 수 있지만, 패스트트랙 지정은 실행될 가능성이 크다. 단순 압박용이든 아니든 간에 통과에 필요한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지정 후에도 협상은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한국당의 입지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고 만약 한국당을 제외하고 실제 본회의 통과에 이르게 된다면 엄청난 파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대변되는 정치세력의 완전한 몰락을 불러올 수도 있고 반대로 여당과 야 3당의 공조가 한국당에서 반사이익을 줄 수도 있는데 시대 변화에 뒤떨어지는 요즘의 행태를 보건대 전자일 가능성도 있다.

일단 패스트트랙 공조 움직임이 있는 만큼 한국당도 마냥 외면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태우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조치를 최대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면 의원직 총사퇴를 하고 전면전에 나서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동안 제1야당을 논의의 장에서 완전히 빼놓고 선거제를 개정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패스트트랙 카드가 '한국당 압박용'이라는 진단은 당연해 보이지만,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도 있듯이 국민 여론이 어떻냐에 따라 상황은 급진전할 수도 있는 게 정치다. 전당대회를 치르는 중에도 내외 압박에 시달리는 제1야당의 모습이 이래저래 뒤숭숭하다.

 

박정원 편집위원 pjw@pressbyple.com

<저작권자 © 프레스바이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