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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기준 정책의 모순

기사승인 2019.02.20  04: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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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가 수치라면 면적은 수치이자 불변하는 가치

최근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백만 이상인 고양, 수원, 용인, 창원을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상주인구는 백만에 못 미치지만, 사업체 수, 법정 민원 수 등을 고려한 행정수요가 100만 명이 넘는 도청소재지인 청주, 전주와 함께 성남시 등도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인구 10만에 미달하는 시군이 85개에 달한 상황에서 수도권 인구는 2,500만이 넘어섰다. 수도권을 제외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시의 인구가 약 1천만 명에 달해 전체인구의 68%가 수도권과 광역시에 사는 상황에서 거론되는 도시 중 수도권이 아닌 청주, 전주, 창원의 인구 약 250만 명을 합하면 3,750만 명으로 73%를 넘어서며, 이외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인 천안, 김해, 포항시 인구를 합하면 3,900만 명에 달해 전체인구의 약 77%가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이외에 세종시와 구미, 양산, 진주, 원주, 아산시가 30만 명을 넘어서 인구 30만 이상 도시와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가 80%를 넘어서고 있지만, 반대로 나머지 시군은 점차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인구소멸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 현실인데 도시 편중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문제점은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이들 도시에 정책 권한을 부여하고 공무원까지 증원하면 이는 결국 해당 도시들의 세수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당장 재정 특례를 주지 않더라도 권한의 확대는 비용의 발생을 수반하기 때문에 결국 재정 확충은 불가피한 선택이 되기 때문이다.

인구가 현실에서 중요한 수치라면, 면적은 중요한 수치이자 불변하는 가치다. 도시가 주변 농촌 지역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다는 우려는 이제 단순히 우려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균형발전 측면에서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지역적 문제이자 부동산 가격의 차이, 직장, 교육 등 계층적 문제로 발전하고, 이는 결국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는 문제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제 정책의 기준을 바꿔야 한다. 인구만 따질 게 아니라 면적도 따져 이를 동등한 선에 놓고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뜻이다.

 

박정원 편집위원 pjw@pressbyple.com

<저작권자 © 프레스바이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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