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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은 집주인의 책임일뿐

기사승인 2019.02.19  01: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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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셋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를 집주인 책임으로 규정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전라북도 군산에서 서민금융 현장 방문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선 (역전세난에 대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 정도는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역전세를) 우려할 만큼 일부 지역은 전셋값이 하락하고 있다"면서도 "전체적으로 볼 때 전반적인 상황은 아직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일부 지역에서 1∼2년 전 계약한 가격보다 시세가 낮은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는 그동안 급등한 부분이 일부 내려간 데 불과하다는 인식이다.

최 위원장은 "전세자금을 돌려주는 것은 집주인이 할 일이다. 관행적으로 뒤에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받아서 이전 세입자에게 줘왔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며 "집주인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세보증금은 집주인의 채무인 만큼, 전셋값이 오르든 내리든 보증금 반환은 집주인 책임이라는 것이다.

전셋값 하락으로 말미암아 만기일에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 정부가 나서 도와줄 방법이란 전셋값이 올라가도록 정책을 펴거나 소유자의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등의 길밖에 없다.

 

양경숙 기자 webmaster@pressbyple.com

<저작권자 © 프레스바이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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