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문명사회에서 법익을 지키는 방법

기사승인 2019.02.15  13:37:35

공유
default_news_ad2

- 처벌은 엄하게, 유죄 증명 요건은 명확하게

아주 옛날 일인데, 하도 목사님 목사님 하는 이가 있길래 너희 목사한테 하나 물어봐달라고 부탁을 했다. 섹스 전에 혹시 부부가 기도하고 시작하느냐고. 난 진짜 궁금했고 사실 지금도 궁금하다. 원죄론은 이 지점, 욕망과 쾌락이 있기에 생겨난 것 아니냐는 생각도 하기 때문이다. 맛있는 사과가 있었고 뱀의 유혹이 있었을 때 아담은 자신의 의지로 먹기를 작정했다.

위력에 의한 간음의 최고봉은 역시 매춘이라고 할 수 있다. 돈보다 힘이 센 위력이 거의 없는 게 현실인데 이 경우는 증거도 명백하지만, 매매라고는 해도 폭력이라고는 안 한다. 자발적이기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돈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 또한 일부 현실이고 한편, 죽지 못해 그런 일이라도 감내해야 하는 인생도 있을 테니 단정하기 어렵다.

증거가 명백한 성매매를 위력행사가 아니라 매매라 그러면서 주장으로만 유추해서 일방적 폭행이라거나 위력행사라고 규정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격언이 있다. 자신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권리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누군가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어도 일정 기간 그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을 때 채권이 소멸하는 제도가 대표적인 예다. 형사범죄도 공소시효가 있다. 권리행사의 태만이라고 한다.

성폭행이나 위력으로 성을 착취하는 등의 행위는 명백히 범죄다. 개인의 자유의지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엄하게 벌해야 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사회라면 피해자 또한 이를 방지하거나 피해를 증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원칙을 정확히 세우는 게 중요하다.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메시지나 녹음 등의 근거를 만드는 게 보편적 문화가 되어야 하며, 그게 여의치 않은 사정일 때에는 제삼자에게 구조를 요청하거나 공권력에 신고해 먼저 범죄행위를 중지시켜야 한다.

이런 식의 범죄는 미성년자이거나 지적장애 등을 제외하고 책임과 권리가 일차적으로 피해자 측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역설적이지만 이런 원칙을 명확히 하는 게 범죄를 더 효율적으로 방지하는 길이기도 하다.

명백한 거부 의사가 있었는데도 강요하는 경우에 더욱 엄하게 처벌하는 사회가 될 때, 반대로 힘없는 사람 또한 명백한 거절 의사의 표시 하나만으로도 자신의 법익을 지키기 쉬워진다. 그게 문명사회에서 사는 방법이다.

 

박정원 편집위원 pjw@pressbyple.com

<저작권자 © 프레스바이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