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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중요성

기사승인 2019.02.12  20: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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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남북한이 모두 좋은 선택

만약 개성공단이 계속 운영 중이고 금강산 관광도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다면 유엔의 대북제재에 포함되었을지 상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한국의 민간기업들이 개성공단에서 계속 조업 중인데 철수하라고 강요하거나 같은 민족이 북한의 금강산을 찾는 걸 강제적으로 중단시킨다는 건 매우 부담이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설령 이걸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게 하려면 미국 또한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주지 않고서는 이루기 어려웠을 게 분명하다. 이렇게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연이어 금강산 관광을 금지하고 개성공단에서 우리 기업들을 철수케 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미국은 물론이고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옵션으로 내놓을 수단을 미리 포기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 결과,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도 우리는 희망 사항이 있을뿐, 손놓고 기다리는 형편에 놓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진 게 별로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다르다. 원래는 없던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고 실증을 보여줬다. 당연하게도 미국은 대화에 나섰고 협상의 밀고 당기기를 거듭하고 있다. 인류 역사 이래 가장 강력하다는 국가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협상하는 형국인데 원래 약자의 싸움 방식은 이럴 수밖에 없다. 나는 죽을지 모르지만, 너도 아주 무사하지는 못하며 그 결과 상처 입은 동물 신세가 되면 유력한 경쟁자의 제물이 되는 수가 있다는 식의 으름장이다.

기왕지사 나선 협상인데 북한이 만만히 양보할 리가 없다. 아마도 북한은 지금도 열심히 핵무기를 늘리고 있을 게 뻔하다. 만약의 경우도 있고, 검증 단계에서 큰 위협이 아니었다는 평가를 받고 싶지 않을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시간은 이제 북한 편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옷갖 좋은 말들을 늘어놓은 트럼프 대통령이 인제 와서 협상의 판을 깬다는 건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볼 때 재선을 포기한다면 모를까 쉽지 않으며, 다시 대결 분위기로 들어서면 미국 국민 또한 협상 타결을 아쉬워할 게 분명하다. ICBM의 존재가 가져다주는 효과다. 대화의 순간에는 욕심이 커지고 만약 대결로 다시 돌아서면 아쉬워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감정일지 모른다.

결과는 정상회담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대해 미국이 내놓을 게 별로 없다는 기사들이 넘쳐나고 있다. 영변 핵시설을 포기하는 대가로 연락사무소 개설 정도나 합의할 수 있다는 식의 내용이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대북제재 완화를 원하는데, 미국은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 개설 등의 조치 이외에 내놓을 게 없다면 굳이 멀리 베트남까지 가서 서로 만날 이유가 없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소개했듯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미 간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핵물질과 핵무기, 운반수단 리스트를 신고하라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 공격목표를 제출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을 한 적이 있다. 이는 북한 처지에서 보면 너무도 당연한 우려다. 종전선언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약속을 믿고 무장을 해제하는 국가는 없다.

초기 국면부터 국제적 제재 완화는 불가능하겠지만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는 그런 면에서 매우 실효성이 큰 수단이다. 북한 영토에 한국인뿐 아니라 외국인이 상주하는 상황이란, 곧 공격을 어렵게 하는 방어막과 같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나의 민족이 평화롭게 살고 싶다는 걸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건 미국으로서도 거의 불가능한 선택이다. 한편, 북한 또한 재개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먼저 금지하고 나서기는 쉽지 않다. 나아가 우리 정부 또한 하릴없이 포기한 지렛대를 다시 잡게 되는 일이다.

 

박정원 편집위원 pjw@pressbyple.com

<저작권자 © 프레스바이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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