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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원 임명 거부로 또 몇 달?

기사승인 2019.02.12  13: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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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쟁으로 지새우면 소는 누가 키우는지…

정치는 현실이다. 합의와 결정을 하루 늦추면 국민의 손해는 하루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부단히 갈등을 조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게 본질적 책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정치권은 날마다 싸운다. 미래에 대한 관점 차이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젠 과거사 문제를 두고도 싸우고 있다. 내년이면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인데 아직도 진상 조사를 두고 또 싸우게 생겼다.

문 대통령은 어제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조사위원 2명에 대해 임명을 거부했다. 그들의 경력이 어떻든 고정관념이 어떻든 진실이 변하지 않는다면 누가 조사위원이 되더라도 조사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텐데 때마침 불어온 지만원 씨 등의 폄훼 논란 때문인지 내친김에 자유한국당을 아예 무시한 모양새를 보여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쯤에서 우리 사회는 광주민주화운동의 발생 이유가 무엇인지 되돌아봐야 한다. 항쟁이란 언제라도 그렇듯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구속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학생들의 시위를 과도하게 억누르다가 시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이를 다시 억누르는 과정에서 바보스러운 권력은 이를 무력으로 진압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 발생의 작은 단초였다는 걸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필요한 이유는 다수의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기 때문이다. 모두가 자기 생각을 하는 존재들이 모여 사는데 하루라도 갈등이 멈출 날이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이게 민주주의든 무엇이든 정치 체제를 가지게 된 이유이다. 다양한 다른 생각 속에서 공감을 끌어내자는 게 취지이고, 이를 위해 모두가 약속한 과정을 지키자는 게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자유한국당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든, 이 나라의 정당이고 원내 제2당이다. 지역구 96석, 비례대표 17석이 그냥 생겨난 게 아니니 113석을 가능케 한 유권자의 결정을 무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0대 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어떻게든 이 의석수에 걸맞은 대우를 해야 하는 건 당연하고, 특히 정부와 여당은 대화의 상대로 삼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조사위원이 아무리 맘에 안 든다고 한들, 사전협의도 없이 임명을 거부한다는 것은 정치가 현실이라는 명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을 만들어도 모자랄 판국에 받아들여도 국민의 삶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조사위원 임명을 일거에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번 거부를 이유로 자유한국당이 반발해 국회를 또 공전시키고, 이를 거꾸로 이용해 정권의 발목 잡기에 연연하는 자유한국당의 이미지를 고착화한다는 얕은 정략적 전술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정권을 잡고 여당이 되면 그에 걸맞은 행보를 해도 어려운 게 정치인데 말이다. 거리에 나가면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국민이 넘쳐난다.
 

박정원 편집위원 pjw@pressbyple.com

<저작권자 © 프레스바이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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