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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편이 없으면 경제도 없다

기사승인 2019.02.10  21: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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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손해가 있는 곳에 공제를

법인세 70.9
부가가치세 70
근로소득세 38
양도소득세 18
종합소득세 17.5
교통에너지환경세 15.3
개별소비세 10.5
관세 8.8
상속증여세 7.4
증권거래세 6.2
교육세 5.1
농어촌특별세 4.4
주세 3.3
종합부동산세 1.9
인지세 0.9

위는 작년도 세금 징수 실적이다. 눈에 띄는 게 개별소비세인데 개별소비세 대다수는 담뱃세다. 원래는 사치품에 붙이는 세금인데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 할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과하는 세금은 한시적이나마 없앴는데 유독 담배에는 부과해 7위에 올라섰다. 타인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거두면 형법상 범죄인데 중독자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막대한 세수를 거두고도 범죄자 취급을 하는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팔아서 세금을 거둘 거면 흡연할 곳이라도 만들어주어 비흡연자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일 텐데 그런 정책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흡연 부스에서는 음료를 마셔서도 안 되고, 편하게 앉아서도 안 된다는 해괴한 현실을 보고 있노라면 박근혜가 왜 감옥에 가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다른 건 돌아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주세 3.3조 원은 불공평의 표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이건 못 올리고 있다. 여론 눈치를 본다는 뜻이다.

법인세에 이어 부가가치세가 2위를 차지했다. 이 나라 간접세의 대표선수가 부가가치세인데 무려 20.5%를 부가가치세로 거둬들였다. 시쳇말로 대한민국에서는 숨만 쉬어도 붙는다는 게 부가가치세다. 2018년도 자료는 아직 안 나왔지만 2017년도 기준 전국의 지방세 총액이 80조 원에 머무는 것을 고려하면, 단일 세목으로 이를 넘어서는 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를 합한 소득세 84.5조 원이 유일하다.

이외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70.9조 원, 70조 원을 기록했다. 국세의 근간이 이 세 가지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숨만 쉬어도 붙는다는 부가가치세가 20% 차지

세금의 기본은 소득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꼭 세금이 부과되어야 나라를 유지할 수 있다. 그다음 기본이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다. 국가란 영토, 주권, 국민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영토 등 환경을 점유하거나 국가의 존립을 통해 얻는 이익이 있으면 이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관점에서 세금 징수 실적을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다. 일단 지방세와 국세의 비중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지방자치니 균형발전이니 말만 늘어놓았지 세금이 이런 식이면 그건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어느 곳으로 가면 세제상 이득이 있는 등 차별성이 있어야 기업이 사업장을 옮기는 법인데 어디를 가도 똑같은 세금이라면 당연히 수도권에 몰릴 수밖에 없다.

그게 결국 부동산 망국론에 힘을 싣는 원인이 된다. 기업인 본업에서 실패했는데 공장용지 팔아서 돈 벌었다는 얘기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결국, 세금 징수 실적에도 보듯이 양도소득세만 해도 18조 원이다. 소득을 전부 세금으로 낸 게 아닐 테니 엄청난 소득을 일부 계층이 양도소득으로 얻었다는 결론이 나오고, 이에 더하여 종합소득세에는 임대소득이 포함되어 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합하면 무려 35.5조 원에 달한다. 이 나라 기업이 한 해 동안 열심히 벌어서 낸 세금이 70.9조 원인데 부동산 등으로 벌어서 낸 세금이 법인세의 50%를 넘어서는 막대한 금액에 달한다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고스란히 이 나라 국민이 부담한 임대료가 그 수익의 원천일 게 뻔하다.

본업은 망해도 공장용지 팔아 돈 버는 현실

이 나라의 국민일 수밖에 없는 힘없는 시민들은 숨을 쉬어도 대중교통을 타도 간접세를 내고 있다. 소득이 있어도 내고 없어도 내고 국가는 이를 분간하지 않는다. 반면에 소득세 등 직접세는 자진신고를 하든 과세를 하든, 표적이 있는 세금이므로 조세 행정이 적극적이어야 하는 분야다. 근로소득세가 38조 원이라면 거의 노동자 전부에 과세하였다는 걸 이 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안다. 유리 지갑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듯이 촘촘히 짜인 전산망에 의해 낱낱이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하나만을 예로 들더라도 온갖 공제가 존재하고, 시가와 차이가 나는 공시지가와 암암리에 성행하는 이중계약서 등, 국세청이 파악하지 못하거나 안 하는 소득이 이 나라에는 부지기수로 널려있다.

부과하기 쉬운 세목에 연연하는 국세 행정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는 수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매도만 하면 부과한다. 이것도 간접세인데 게다가 농어촌특별세까지 따라붙는다. 증권을 팔지 말라는 취지인 듯하다. 손해를 봐도 세금은 내야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면 손실이 있는 곳에는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어야 하는데 이걸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더 문제인 건 상장 주식의 경우 1% 이상의 대주주가 아니라면 소득세가 없다는 현실이다. 대주주일지라도 양도 차익에서 22%만 세금으로 내면 그만이다. 상속하면 고율의 세금이 붙고 거래하면 낮은 세율이 붙는다? 바보가 아니라면 주가 낮게 조작하고 거래로 포장해 상속할 게 뻔하다.

상속하면 고율의 세금, 거래하면 낮은 세율

주식시장의 존재 이유는 기업의 자본 형성이 주목적이다. 신규 상장 시 주식 매각 대금은 모두 기업에 귀속한다. 그렇다면 자본시장이 목적으로 삼는 효과는 이미 이때 달성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산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혜택을 주는 건 타당하다. 자본 조성에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를 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다음 단계 거래부터는 기업으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미 시장에 나온 주식을 거래하면서 차액으로 이익을 얻는 구조인데 이는 기업의 가치를 표시하는 지표가 되는 건 분명하지만,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자사주가 있다면 그만큼만 영향을 받을 뿐,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남이 가진 주식을 담보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니 신용평가에 영향을 끼치는 것 빼고는 기업의 자금 상황과 직접적 상관이 없다. 주식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특혜를 줄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그건 그냥 소득이고, 소득이라면 너무도 당연하게 세금이 붙어야 한다. 그게 자본주의의 정의다. 증권거래세는 없애고 주식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건 누구나 알 일이며, 이로 말미암아 주식시장의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그건 전혀 다른 문제다.

 

박정원 편집위원 pjw@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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