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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립 이후 최악의 세금 징수

기사승인 2019.02.08  19: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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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 추계 허용치를 벗어나면 관련 부처 책임져야

작년 한 해 정부가 계획한 세금보다 25조 4천억 원을 더 징수됐다. 정부 수립 후 최대 규모라고 하니 역대 최악이라고 표현하면 딱 맞는 표현이다. 가정의 살림살이도 수입에 맞추어 운영하는 법인데 무조건 거둬들이고 보는 식의 세무행정은 다시 말해 국민 호주머니를 무차별적으로 비우는 행위와 똑같기 때문이다.

세수 추계 오차율은 2015년 1%, 2016년 4.2%, 2017년 5.7%, 2018년 9.5%로 연속 증가했으며, 초과 세입(歲入)과 세출(歲出) 불용액을 합한 세계잉여금도 13조2천억 원을 기록해 4년째 흑자를 기록 중이다. 예상보다 많이 거둬지자 추가 경정을 통해 연초에 계획하지도 않았던 재정을 투입해도 정부 금고에 돈이 남아돌았다는 뜻이다. 이러니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

기획재정부 차관이 총 세입부·총 세출부 마감 행사에서 "큰 폭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작년 반도체 등 수출 호조에 따른 법인세 증가 등으로 세입이 많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는데 소득세 15.9%, 법인세 12.5%, 상속증여세 19.6%, 증권거래세 56.1%와 취득세 등 본세에 따라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가 15.7%를 기록해 10% 이상 차이가 난 세목만 해도 5개에 달하는데 반도체 경기와 관련이 있는 세목이 얼마나 되는지 되묻고 싶은 대목이다.

무려 75.3%나 차이를 보인 양도소득세 등, 세금의 추이를 보면 우리 경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엿볼 수 있다. 부동산 거래 등에 발생하는 양도소득, 상속 증여, 거래만 하면 무조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가 법인세를 모두 앞지르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 기업의 실적 예상도 정확하지 않았고 이른바 부자들의 세금이라 할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예측도 터무니없이 빗나갔음을 보여주고 있다.

법인세 7조9천억, 양도소득세 7조7천억, 근로소득세 2조3천억, 증권거래세 2조2천억 등, 예측 오차의 범위가 넓고 폭도 크다. 이쯤 되면 정확성이라는 표현을 붙이기도 어려울 정도인바, 고의가 아니라면 무능하다고 보는 게 마땅하다.

비판이 거세지자, 세수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 절차 개편, 정보공개 확대, 기관 책임제 확대 등 세수 추계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는데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이 기관별 전망치를 제시하도록 하고 현재는 TF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도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많은 기관이 참여하면 그만큼 책임도 분산되는 양상이 벌어질 수도 있는바, 인사가 만사라고 하듯이 정부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상벌이 엄정해야 한다. 세수 추계의 허용치를 설정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에도 허용치를 벗어나면 관련 부처의 책임자와 고위공무원은 사임하도록 하는 게 유일무이한 방법이다.

 

박정원 편집위원 pjw@pressbyple.com

<저작권자 © 프레스바이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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