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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가 아니라 평화가 우선이다

기사승인 2019.02.06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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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도 자유한국당도, 중요한 건 비핵화?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일본)로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한 측의 헌신을 포함해 북미 정상 간의 작년 6월 합의가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오로지 비핵화만 거론하고 있다.

일본이 아시아 평화보다 북한의 비핵화에 중점을 두는 까닭은 간단하다. 한반도 주변의 긴장이 자신들의 군사 대국화에 유리한 명분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비핵화를 선결 조건으로 내걸면 북미 간에 어떤 협상도 타결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국내에서 자유한국당이 이와 비슷한 기조를 보인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2차 북미회담과 관련해 "핵 리스트 신고를 비롯해 검증 문제에 이르기까지 큰 그림의 비핵화 논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2차 미북 회담이 우리가 희망하고, 생각하는 결과,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길 간절히 바란다."라며 이같이 밝혔는데 "미북 회담이 잘못된 이벤트로 이어져서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안보 공백이 되진 않을까 우려된다."라는 내용이다. 아마도 주한미군의 철수나 축소를 염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미사일의 도달 거리

희망 사항과는 별개로 북한의 핵무기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에 대해, 미국이 북한을 가만두지 않았으리라는 가정은, 가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다수 전문가의 일치하는 진단이다. 역설적이지만,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북한의 핵무기가 거꾸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막는 도구가 되었다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이 핵무기가 존재하게 된 동기는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이며, 남북한 나아가 미국과 북한의 적대적 자세, 큰 범위에서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 간의 아시아 주도권 다툼이 원인이다. 그 원죄에서 일본 또한 절대 자유롭지 않다.

이렇게 보면,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아시아 지역의 평화 정착에 비하면 작은 단위에 불과하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가운데 비핵화만을 목표로 삼으면 북한으로서는 포기할 방법 자체가 없다. 선후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집단안보이든 무엇이든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한 이룰 수 없는 게 북한의 비핵화가 된 게 엄연한 현실이고,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든 책임에서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남남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온 자유한국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으며, 일본 또한 감 놔라, 팥놔라 할 처지가 아니다.

한편,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6일 북미정상회담이 이달 27~28일 열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의 효과를 감쇄하려는 저들의 술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국민이 알았으면 한다.”라고 발언했다. 전당대회 날짜에 맞추어 북미 정상이 만나기로 했을 리는 만무하니, 같은 날짜인 게 불만스럽다는 뜻이다.

홍 전 대표는 이에 머무르지 않고 “미북 회담 후 저들은 남북정상회담을 열거나 김정은의 방한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아예 한 달 이상 전당대회를 연기하자고 주장했다. 언론의 주목이 필요하다는 정무적 판단인 듯한데, 걱정스럽다. 북미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올 한 해 내내 언론의 주목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기 때문이다.

 

박정원 편집위원 pjw@pressbyple.com

<저작권자 © 프레스바이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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