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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와의 군사협력, 논란만 커진다

기사승인 2019.01.31  14: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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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지는 꼴

문재인 정부의 앞날에는 암초가 곳곳에 있다. 신생 독립국이라면 모를까, 지난 정부의 일도 모른다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 중앙일보는 “임종석 UAE 특보 임명 미스터리 추적”이라는 기사를 통해 임종석 전 청와대비서실장인 UAE 특임외교특보를 맡게 된 경위라면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발언을 소개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3일, 국회 238호실에서 김성태 의원과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이 약 90분간 만났다고 한다. 임종석의 UAE 방문이 이명박 정부 시절 체결한 군사협정을 파기하려다 자초한 ‘외교 참사’의 결과라고 맹공한 끝에 이루어진 이 만남을 빌미로 김 의원이 밝혔다는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UAE와 맺은 군사협정 파기 의도로 말미암아 당시 원유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된 것은 하나도 없지만, 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군사협정을 파기하려고 하자, UAE는 물론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우리나라에 원유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나섰고, 임 전 비서실장이 UAE를 방문한 이유는 이를 진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전하고 있다.

원전을 수출하는 조건으로 군사지원을 한다? 이런 식의 비즈니스를 하는 나라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초강대국이라 할 미국과 러시아 등이 바로 그런 나라인데, 예를 들어 이들 나라가 UAE에 군사지원을 만약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앙숙이라 할 이란 등이 이를 문제 삼는 경우는 아주 드문 일로서, 불만이 있더라도 말도 못 꺼내는 게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설령 협정을 변경하거나 파기한다고 하더라도 원유를 수출하지 않겠다고 할 리도 만무하다.

UAE에 원전을 수출해 얼마를 벌게 될지 돈을 전부 받게 될지도 불분명한데 김성태 의원 말마따나 군사협력을 무기한으로 수정하자고 하거나 이를 빌미로 원유를 주느니 마느니 하는 바람에 두고두고 코 꿰게 생겼다고 한다면, 이는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 원죄는 누구에게 있는지 살펴봐야 할 일이다.

군사협정이다, 양해각서(MOU)다, 잊을 만하면 추측성 기사가 한 번씩 나오는 상황은 이 문제가 살아있는 갈등 요소임을 뜻한다. 만약 UAE와 공개적으로 정식 군사협정을 맺는다면 다른 중동 국가와의 갈등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베트남전에 파병하고 돈을 버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 정부가 첫발을 디뎠는지도 설왕설래일 정도로 베일에 싸인 이 문제의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은 궁금할 게 분명하다. 비공개 상태에서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이는 국회에 보고해 국민의 의견을 묻고, 이를 토대로 협상을 어느 방향으로든 마무리하는 게 순리일 듯하다. 국가의 신뢰 문제다.


 

박정원 편집위원 pjw@pressbyple.com

<저작권자 © 프레스바이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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