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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의 민주화는 어디로

기사승인 2015.11.20  16: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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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버마 총선에서 민족민주동맹(NLD)의 승리가 드러나면서 군부 독재가 종식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버마 민중이 53년 만에 군부독재를 벗어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무조건 환영하고 기뻐할 일이다.

버마 군부 지배자들은 유난히 괴상하고 잔인한 자들이었다. 1962년에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군부는 ‘불교와 마르크스주의의 결합’ 운운하며 국유화와 계획경제를 실시하고 ‘사회주의계획당’ 일당독재를 구축했다. 2차대전 이후 많은 나라들이 그랬듯 자유시장보다 국가통제와 계획을 통한 압축적 산업화를 ‘불교사회주의’라 부른 것이다.

하지만, 압축 산업화와 일당독재에 고통받던 버마 민중은 1988년 8월 8일 ‘8888’ 항쟁을 통해서 떨쳐 일어섰다. 군부는 수천 명을 학살하며 가까스로 체제를 지켰지만, 이 투쟁의 후폭풍이 지금 ‘민주화’의 동력일 것이다.

물론 군부는 온갖 안전장치와 걸림돌을 만들어놓았다. 의석의 25%를 군부가 지명하고, 이 25%가 반대하면 개헌은 불가능한 구조다. 대통령은 간선제고 국방, 내무 등 주요 장관직은 군부가 지명한다.

인구의 20%인 무슬림 소수민족의 선거권을 박탈한 이번 선거도 진정으로 ‘자유선거’는 아니었다. 문제는 이 상황을 아웅산 수지와 NLD가 묵인하려는 데 있다. 이미 군부와 NLD가 권력을 나눠갖기로 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군부는 1990년에 NLD가 압승한 총선 결과를 간단히 무효화 했지만, 그 후로도 NLD는 아래로부터 투쟁보다 협상과 시장개혁, 해외자본 투자 유치에 매달렸다. NLD가 무기·건설 재벌로부터 막대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다국적기업의 만행 등을 외면하는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무엇보다 버마의 ‘민족단결과 국가발전’을 지지하는 NLD는 로힝야, 카렌 등 소수민족 학살과 난민 문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지배자들 모두 경쟁적으로 아웅산 수지의 손을 잡고 있다.

이 나라에서 우리도 1987년 이후, 위로부터 점진적 ‘자유민주주의 전환’이 신자유주의 개혁과 결합 되는 과정의 문제점을 봐왔다. 그 과정에서 노태우와 손잡은 김영삼, 김종필과 손잡은 김대중이 있었고, 이제 독재자의 뜻을 계승한 딸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권력자가 돼 있다.

전지윤 / 변혁 재장전
http://rreload.tistory.com/227

 

블로그 변혁 재장전 newactorg@gmail.com

<저작권자 © 프레스바이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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