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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의 직무유기와 횡포

기사승인 2013.12.28  0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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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넘게 받아온 금융 불이익에 대한 회고

 

   
▲ 18년 넘게 이어온 문제를 표로 정리해봤다.

표가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이야기는 간단하다.

● 1993년 후반에 사기 피해자가 자동차를 사는데, 연대보증을 사기꾼의 부인이 섰다.

● 나중에 사기가 들통 나 사기꾼은 처벌을 받았고, 피해자는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자 고의로 자동차 할부금을 내지 않았다. 보증보험의 대금 회수 절차를 믿었기 때문이다.

● 보험 사고가 나자 보증보험은 자동차 회사에 할부금을 대납했다. 피해자는 보증보험에 자동차든 보증인의 아파트든 경매를 신청해 회수하라고 요구했다.

● 1995년 당시, 보증인 부동산에는 사기꾼의 사업용으로 8억의 공동담보가 설정되어 있었던바, 600만 원으로 경매에 들어가면 당연히 갚을 수밖에 없었다.

보증보험은 피해자의 거듭된 요구에도, 심지어 피해자가 할부금을 고의로 내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서도 경매 신청을 하지 않았다.

● 7년의 세월이 흘러 해당 부동산은 다른 이에 의해 경매에 넘어갔고, 보증보험은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 세월이 흘러 사기꾼은 어느덧 사망했고, 부인에겐 남겨진 재산도 없다. 피해자가 사기 피해를 보상받을 길은 이제 영원히 없어졌다.

● 그런데 느닷없이 18년 6개월 2주 3일, 정확히 6,776일이 지난 시점에 피해자의 모든 은행계좌가 보증보험에 의해 정지되었다. 한마디 사전 통보도 없이….

● 피해자는 연말연시를 신용카드만으로 살아야 한다. 혹시 현금이 필요하면 현금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그 신용카드 대금의 결제도 계좌를 통해 할 수 없다.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는 1969년 2월 19일에 설립되었으며, 1998년 11월 25일 한국보증보험주식회사를 합병하고 상호를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최상위 지배회사는 ‘예금보험공사’이다.

최상위 지배회사가 예금보험공사라는 것은 한마디로 국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IMF 위기를 맞아 국가가 10조 원의 자금을 쏟아부은 곳이 바로 오늘날의 서울보증보험이며, 위에 말한 피해자는 필자다.

이에 대하여 12월 16일에 국민신문고를 울렸지만, 연말연시라 바쁜지 답변이 없다.

하긴 국가정보원 출신 친목모임인 ‘사단법인 양지회’의 주무부처가 어디냐고 9월에 물었던 질문에도 답하지 못하는 신문고이니….

아쉬우면 돈으로 때우라는 뜻이겠지만, 갚을 때 갚더라도 1995년부터 2000년, 2002년도에 피동적 경매에 이르기까지 도대체 채권 회수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는 알아야겠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필자는 18년이 넘도록 유무형의 피해를 참으면서 살았다. 이런 종류의 문제는 무슨 회생절차의 대상도 아니다.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는 자동차 때문에 입은 피해도 크다. 경매하라고 해도 하지 않는 바람에 괜한 세금과 보험료 내느라 등골만 휘고, 내 차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자 이건 짐도 보통 짐이 아니었다.

작년인가, 이 문제로 해당 회사의 직원과 통화를 하던 중에 원금에 형식적 이자 조금 붙여 해결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다. 돈도 없을뿐더러 뭔가 개운치가 않았다. 이렇게 갚을 것 같았으면 그때 갚았을 것이다.

당시 필자는 2억 원대의 사기 피해를 봤다. 약 1억은 회수했지만, 남은 돈은 이제 영면에 든 사람이 가지고 떠났으니 절대 회수할 방법이 없다.

당시 필자는 보증보험의 상식적인 대금 회수 절차를 믿었던바, 고의적으로 할부를 내지 않는 방법으로라도 조금이나마 손해를 만회하려 했었다.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리석은 방법이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게 필자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다.

책임이 누구에게, 얼마만큼 있는지 명확히 하자는 거다. 보험회사가 해야 알 일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 결과가 올 리 없었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이런 사실관계를 떠나, 예고도 없이 개인의 금융계좌를 전면적으로 동결하는 일은 누군가에게는 죽음을 강요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최소한의 법적 절차는 거쳤으리라는 추측으로 위안을 삼고 있자니 참 좋은 나라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이 엄동설한에 이게 뭔 지랄이냐?”라는 욕지거리와 함께….

 

   
▲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현황

 

박정원 편집위원 pjw@pressbyple.com

<저작권자 © 프레스바이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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